대구가정폭력상담소

 
작성일 : 14-02-06 16:58
학교폭력 등 ‘4대악 보험’ 내달 출시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065  
학교폭력 등 ‘4대악 보험’ 내달 출시

ㆍ정부, 취약계층 무료 가입 지원
ㆍ보험사들은 ‘수익성 의문’ 꺼려

학교폭력·성폭력·가정폭력·불량식품 등 이른바 ‘4대 악(惡)’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다음달 선보인다. 학교폭력 등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, 보험의 공적 기능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. 그러나 정작 대다수 보험사가 손해율 예측이 힘들다며 상품 출시를 꺼려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알 수 없다.

금융감독원 서정수 보험상품감독국장은 4일 “학교폭력 등 4대 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을 다음달 중 도입할 것”이라며 “우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뒤 일반인까지 확대하겠다”고 말했다.

금융당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최대 10만여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가입 지원 활동에 나선다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각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형식이어서 취약계층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. 일반인은 월 1만~2만원대의 보험료로 이르면 4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.

4대 악 보험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. 서 국장은 “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1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4대 악 보험을 출시할 현대해상 관계자는 “금융당국에서 제안도 있었고,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관련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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